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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층간소음에 지속적으로 항의하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층간소음스토킹 #벌금형 #약식명령 #아파트스토킹 #이웃스토킹 #윗집스토킹
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결과
벌금
icon사건의 발단
A씨는 B씨의 아랫집에 거주하며, B씨의 가족들이 지나친 소음을 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집 앞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관리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항의를 하였고, 결국 B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B씨의 가족으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천장을 쳐 소음을 내거나 B씨의 집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B씨와 그 가족들은 A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icon의뢰인의 위기
A씨는 층간 소음으로 너무 힘이 든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 가족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A씨는 이대로 사건이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스토킹 해결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법무법인 더앤의 능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법무법인 더앤의 능력입니다!
icon형사 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층간 소음이 발생하였더라도 A씨의 행동은 정당한 이유를 넘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은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B씨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B씨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의 일체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A씨가 B씨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과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icon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icon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스토킹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중 변호사

경찰대 출신

이현중 대표변호사

  • 경찰대학교 법학과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40기 수료
  • 육군 군법무관 (제51사단 법무참모, 제35사단 검찰관)
  •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사이버안전 자문위원
  • (現)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범죄예방협의체 전문위원
  • (現) 서울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 (現) 서울동대문경찰서 정보과-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전문위원
  • (現)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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