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 (경찰, 검찰)
자백 사건은 '기소 여부'를 가르는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해야 할 행동
- 접근·연락 즉시 중단: 사과를 위한 연락조차 추가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모든 접촉을 끊으세요.
- 진솔한 반성: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 재발방지 노력 시작: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등을 자발적으로 시작하세요.
- 변호인과 솔직한 상담: 유리한 정상자료를 빠짐없이 변호인에게 알리세요.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
- 신속한 변호인 선임계 제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과 반성의 진정성을 전달합니다.
- 피해자 합의 중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적정한 합의·피해 회복을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 정상관계 자료 정리: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치료 이수 내역 등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초범·우발성·합의 등을 근거로 검찰에 기소유예 등 선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접근금지 등 조치 준수 지원: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이 없도록 행동 지침을 안내합니다.
스토킹 사건 특화 대응
- 진정성 있는 합의: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됐지만, 합의는 여전히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우발성·일회성 부각: 계획적·반복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정상으로 제시합니다.
- 치료·상담 이수: 자발적 심리치료·중독상담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협조: 접근금지 등을 성실히 이행해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 단계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양형 변론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해야 할 행동
- 일관된 인정과 반성: 수사 단계와 동일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 합의 완결 노력: 재판 전까지 피해 회복·합의를 마무리하도록 협조하세요.
- 재발방지 증빙 확보: 치료 이수증, 봉사활동 등 노력의 증거를 모으세요.
- 성실한 법정 태도: 진지하고 겸허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세요.
- 탄원·정상자료 협조: 가족·직장 등 탄원서를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
- 양형 전략 수립: 양형기준과 유사 사례를 분석해 집행유예·벌금형을 목표로 변론을 설계합니다.
- 정상자료 종합 제출: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치료 이수 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 유리한 양형요소 강조: 초범, 우발성,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등을 적극 변론합니다.
- 치료적 처분 활용: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적극 개진해 재범 위험이 낮음을 부각합니다.
- 실형 회피 변론: 사회적 유대·부양가족·직업 등을 들어 사회 내 처우의 타당성을 주장합니다.
스토킹 사건 양형 변론 핵심
- 피해 회복의 충실성: 합의 금액·내용뿐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 의지가 진정함을 입증합니다.
- 관계의 종결 입증: 피해자와 완전히 분리되어 접촉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 재범방지 환경 조성: 치료 지속, 거주·근무지 조정 등 구조적 재발방지책을 제시합니다.
- 선처 필요성 강조: 처벌만이 아닌 교화·치료로 사회 복귀가 가능함을 설득력 있게 변론합니다.
※ 본 페이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쟁점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한다면, 가장 가벼운 결과를 목표로
스토킹 사건 전문 변호사가 최선의 양형 결과를 위해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