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준 선물을 돌려받으려고 찾아갔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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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연인에게 준 선물을 돌려받으려고 찾아갔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건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연인관계 #고가선물

혐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무죄

사건의 발단

A씨는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연락을 하다가,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이후 고백을 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반지 등 비싼 선물을 하였는데, B씨는 점점 연락이 되지 않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나 B씨에게 찾아가 선물들을 되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아 A씨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후 A씨는 경찰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를 스토킹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비싼 반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1회 B씨를 찾아간 것 뿐이었기 때문에 매우 억울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워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가 B씨와 나눈 대화 내역을 검토한 뒤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우선 A씨가 단지 2일 동안만 B씨에게 연락을 하였고, B씨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었다는 점, A씨는 B씨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단지 B씨에게 다른 애인이 있음을 알게 되어 선물한 반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찾아간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변호인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상황에 처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자칫 혼자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전과를 남기게 될 수도 있으므로,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스토킹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