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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연인에게 준 선물을 돌려받으려고 찾아갔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건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연인관계 #고가선물
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결과
무죄
icon사건의 발단
A씨는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연락을 하다가,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이후 고백을 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반지 등 비싼 선물을 하였는데, B씨는 점점 연락이 되지 않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나 B씨에게 찾아가 선물들을 되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아 A씨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후 A씨는 경찰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icon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를 스토킹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비싼 반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1회 B씨를 찾아간 것 뿐이었기 때문에 매우 억울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워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법무법인 더앤의 능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법무법인 더앤의 능력입니다!
icon형사 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 대응팀은 수임 직후 A씨가 B씨와 나눈 대화 내역을 검토한 뒤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우선 A씨가 단지 2일 동안만 B씨에게 연락을 하였고, B씨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었다는 점, A씨는 B씨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단지 B씨에게 다른 애인이 있음을 알게 되어 선물한 반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찾아간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변호인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icon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icon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상황에 처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자칫 혼자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전과를 남기게 될 수도 있으므로,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스토킹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대응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중 변호사

경찰대 출신

이현중 대표변호사

  • 경찰대학교 법학과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40기 수료
  • 육군 군법무관 (제51사단 법무참모, 제35사단 검찰관)
  •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사이버안전 자문위원
  • (現)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범죄예방협의체 전문위원
  • (現) 서울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 (現) 서울동대문경찰서 정보과-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전문위원
  • (現)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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