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고 메시지를 보내 고소당하였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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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고 메시지를 보내 고소당하였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스토킹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여자친구 #이별범죄 #메신저

혐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단

여자친구 B씨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A씨는 B씨가 돌연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피하자 퇴근 후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B씨와 마주치기를 기다렸고, B씨에게 카카오톡과 사내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갑작스럽게 이별을 고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연락을 하고 찾아갔고, B씨가 연락을 받았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성을 회복한 A씨는 B씨에게 큰 잘못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B씨와 합의하고자 연락을 취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B씨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어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앤은 피해자에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최대한 피해자가 요청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피해자는 피의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 기관에 밝혔습니다.

이후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신속한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 기관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로써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스토킹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