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B씨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과 달리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B씨를 동경하게 됐고, B씨가 어려움에 처하여 큰 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A씨는 동경하던 B씨에게 채무 독촉을 핑계로 자주 문자를 보냈는데, 이를 참을 수 없었던 B씨는 결국 A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마음은 없었다며 1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잘못 대응하는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더앤은 재판부를 통해 B씨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B씨로부터 신고를 당한 이후 B씨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외에 다른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항소심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스토킹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