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자살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집 앞으로 찾아가 고소당한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4개월

최종 결과 벌금

스토킹처벌법위반

인천지방법원

전 여자친구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재판 진행 중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검찰항소기각

스토킹처벌법위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2-30회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4개월

최종 결과 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전 여자친구의 계좌로 10원을 수차례 송금하여 송금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4개월

최종 결과 벌금

스토킹처벌법위반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직장과 주거지로 찾아가 고소 당한 사건

의  뢰  인 5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4개월

최종 결과 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위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분쟁이 있던 같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가족들에게 찾아가 고소당한 사건

의  뢰  인 40대 여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4개월

최종 결과 벌금

스토킹처벌법위반

인천지방법원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집 앞으로 찾아가며 스토킹하여 고소당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4개월

최종 결과 벌금

스토킹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후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재판 진행 중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검찰항소기각

스토킹처벌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과거 연락을 하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4개월

최종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