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스토킹처벌법위반
서울마포경찰서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로 당연퇴직 위기에 처한 공무원, 단 한 번의 경찰 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방어한 사례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불입건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