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인천지방법원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주거지 안으로 얼굴을 내밀어 스토킹 및 주거침입으로 처벌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재판 진행 중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검찰항소기각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연락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에게 700회 이상 연락한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벌금

스토킹처벌법위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연락이 끊긴 전 썸녀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스토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건

의  뢰  인 30대 여성

선임 시기 재판 진행 중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감형

스토킹처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여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다가 잠정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한 사례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벌금

스토킹처벌법위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고 메시지를 보내 고소당하였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4개월

최종 결과 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재판 진행 중

처리 기간 4개월

최종 결과 감형

스토킹처벌법위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웃과 다툰 후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안

의  뢰  인 40대 여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4개월

최종 결과 벌금

스토킹처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건만남을 하던 여성의 집에 선물 등을 두고 갔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4개월

최종 결과 공소권없음